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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체감 보편적 복지 실현 '시험대' 올랐다.
청주시 복지재단이 25일 출범해 '보편적 복지·효율적 복지' 실현을 위한 '지렛대' 역할
을 할지 시험대에 올랐다.
한범덕 청주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1년여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출범한 복지재단은 기초자치단체로서는 큰 규모인데다 출연금을 100억원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한 복지재단이 수행할 역할과 사회복지계 인사들의 우려와 기대감을 들어봤다.
청주시는 25일 시청 맞은편 재단법인 청주복지재단 옆 광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정책개발, 주민교육, 주민공동사업, '직지 콜＆네트워크' 운영 등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한범덕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1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출범한 복지재단은 남기민 청주대 교수가 이사장과 김영석 상임이사와 1센터 3팀 15명의 조직을 갖춰 업무를 시작했다.
한 시장은 이날 "복지서비스가 중복되거나 사각지대 없이 고루 전달돼 누구도 소외받지 않아야 한다"며 "촘촘한 사회복지전달 체계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기민 이사장은 "민관, 기업, 시민이 함께 파트너십을 갖고 효율적 복지를 지향하되, 지역사회를 인정이 넘치는 사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는 50억원을 출연해 재단을 출범한 후 기본재산을 1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민간기부금도 조성해 기금과 사업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재단은 민·관 복지 제공기관의 공동 네트워크망을 구축할 '직지 콜＆네트워크센터'를 상징사업으로 사회복지 연구·개발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3년부터는 사회복지 정기조사 및 DB구축, 맞춤형 교육, 학습체계 구축 등 사업분야와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2010년 8월부터 경기복지재단 방문 등을 통한 타 지자체 벤치마킹에 이어 재단 설립 타당성 및 운영 방향에 대한 학술연구용역(2011년 5월), 민간전문가·공무원 의견 수렴(2011년 7월), 시민공청회(2011년 9월), 민간토론회(2011년 11월), 설립 운영 조례 공포(2012년 1월) 등 절차를 거쳐 이날 출범식을 가졌다.
▶민간현장 지원역할 기대=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이날 출범한 복지재단이 민간현장에 대한 지원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또 재단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안정적 기금 확보를 통한 독립적 운영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김윤모 사회복지법인 유스투게더 상임이사는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민간조직이 수행하던 업무와 중첩될 수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만큼 기존에 없었던 역할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전체적인 복지업무를 전망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면 민간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컨트롤타워가 없어 민간은 민간대로, 지자체는 행정적 역할에 그쳐 전체를 관장하고 실행할 수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존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복지예산을 늘리고, 독립적 사업을 추진할 수있는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양준석 행동하는복지연합 사무처장은 "재정독립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방정부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해 결국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단체장이 바뀌거나 이해관계에 의해 재단의 인사와 운영이 훼손되지 않는 정치적·행정적 독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 처장은 "복지 경쟁력을 강화할 수있는 인프라가 구축돼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있다"며 "청주시가 출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노력을 한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할 수있고, 현행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전국에서 유일한 복지모델로 위상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충진 청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최소한 2~3년내에 안정적 재정규모를 확보하지 못하면 청주시 산하기관으로 전락해 존립 명분이 상실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재정적 독립을 위해 시민과 민·관,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파트너십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복지서비스를 양적·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있는 시스템을 갖춰 전문성과 책임성, 생산성, 통합성을 발휘할 것으로 본다"며 "청주·청원 통합을 앞두고 복지수요를 반영한 정책 개발과 주체별 역할을 분명히해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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