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적용 "공무수행사인" 공개

2016. 9. 28.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증평복지재단 공무수행사인 대상'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공무수행사인 공개내역 : 붙임 참조

○ 관련근거 : 법 제11조 제1항
○ 내 용 :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정청탁 금지 및 신고와 금품등 수수 금지 및 신고 (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규정을 준용함
○ 공개유형
-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공직유관단체 포함 )
-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민간인
-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붙임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현황 1부